공공기관 소극행정(규정을 몰라도 당당한 직원)

모 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

담당자 전화 9시경

직원A: 해당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다
나: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닌가?
(본인 자료를 본인이 요청하는 상황)
직원: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 후 이관

모지역본부 이관 후 통화(9시 30분경)

직원B: 우리기관의 신뢰가 정보공개를 청구할정도가 되서 아쉽다
나: 기관의 신뢰문제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이 있는가?

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?

- 미리 관련 법령을 확인한다
(아는게 모르는것보다 낫다)

1. 담당자에게 본인의 말에 책임질수 있는지 묻는다
2. 내가 법과 규정에 어긋난 요청을 했다면 반려하라고 정당하게 요청한다